법령 기초연구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행정법원 2017.07.13 선고 2016구합56905 판결
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[국승] 법인세 기초연구법 기초연구법 시행규칙 기초연구법 시행령 따라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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